법령 구조세특례제한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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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고등법원 2020.04.22 선고 2019누55240 판결
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‘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’의 적용대상[국승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구조세특례제한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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